윤석열표 1억 통장 청년도약계좌…기대·우려 '공존'


예산부터 형평성, 꼼수 문제까지…"자격 요건 일반화·이율 현실화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한편, 형평성 논란과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청년도약계좌, 매월 최대 40만원…만기 시 최대 1억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 장려금을 더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로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을 적립할 수 있는 식이다. 가입자는 투자운용 형태를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는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2천400만~3천600만원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연 소득이 3천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연 소득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천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은 해지 시 재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장기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과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이 안 되는 만큼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이들은 가입할 수는 없다. 다만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허용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현재 290만명에 달한다.

◆ 예산·형평성 논란 예견…"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만큼 우려도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38만명의 8배가 넘는 가입자가 몰렸다. 예산도 456억원에서 1조원 가량으로 증가하며 은행권 부담 등이 지적됐다. 가입대상과 혜택을 늘린 청년도약계좌에는 더 큰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 수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 모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최소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해 7조5천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약계좌 최대 가입주기 10년을 대입하면 약 75조원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중은행에 돌아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일어났던 '꼼수' 문제도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 대로라면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연령 기준을 만족한 청년은 소득산정 기준연도에 소득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낼 수 있다.

가입 대상을 넓혔지만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한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35세를 비롯해, 40·50세대의 차별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이나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역차별 논란이 일게 된다"면서 "적금 상품을 상시적인 정책 상품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자격 요건을 일반화하고 이율 등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지원금을 줄이거나 상품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상품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범위"라면서 "다만 예산 마련이 현재 이미 재정이 많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팽창된 재정을 구조조정해서,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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