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고리 공론화위 결정 존중, 후속조치 최선 다할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에 걸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하고 공론조사를 진행한 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끈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는 이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한국의 절차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하며 향후 범국민적인 공론 형성이 필요한 의제들을 공론화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들이 하나씩 절차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에 무엇을 또 붙일 수 있는지는 논의해야 하지만, 특히 국가가 하나의 주체가 되는 사안들이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있어서 범국민적인 공론형성이 필요한 것들은 공론화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정책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조만간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고 이 방향을 잡아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전세계의 흐름은 탈원전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재생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조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몰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아침 비서실장의 대통령 티미팅 때 혹시 결과를 아는 지 질문이 나올 정도였다"며 "이번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십자포화를 맞는 심정이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영향을 줄까봐 한번도 반박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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