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산업 체질 개선에 8천억원 투입

[김국배기자]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등 가격이 아닌 성능 중심으로 정보보호 제품시장을 전환한다.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代價)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총 8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 정한근 정보보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선진국 대비 관련 산업기반과 전문인력, 연구개발 등 기초체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019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15조원 규모로 키우고, 해외수출액 4조5천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1만 9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능평가 통해 품질경쟁 유도…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우선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경쟁을 유도한다. 우수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공해 우수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유지보수 외 10%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SW 등 보안 제품은 일반 SW과 달리 악성코드 탐지 패턴 업데이트 같은 보안성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에 투자하고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까지 정보보호 제품 투자 시 10%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정보보호기업과 융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전파보호, 연구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클러스터(cluster)' 조성에 들어간다.

인력, 조직, 교육 등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표' 제도도 내년 도입해 기업간 보안 경쟁을 유인한다.

◆2019년까지 세계적 보안 제품 10개 개발

2019년까지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을 10개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선진국과 기술격차 1.6년은 0.3년까지 좁힌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 시큐리티 테크놀로지(ST) 이니셔티브'를 추진,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90억원인 정보보호 기술개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ST 이니셔티브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 사이버위협 대응 '골드타임' 단축을 위한 스마트 보안인지 기술, 보안 수준을 높이면서 이용자가 편리한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정한근 정책관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 등 IoT 기술적용에 따라 이용자가 의식할 필요없는 편리한 보안(Usable Security)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특성화고 3곳 선정, 문화운동 전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3곳이 올해 상반기 내 지정된다. 우수한 잠재 보안인력(주니어 화이트해커)이 수능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군·경 사이버보안 특기병'도 선발한다.

금융·제조 등 산업분야별 현장 밀착형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코디네이터'는 2017년까지 200명을 키운다.

정보보호 문화운동도 전개한다. 개인에게는 비밀번호 관리,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 방법 등 생활안전수칙을, 기업에는 '5·5·2·1' 수칙을 전파하는 목적이다.

'5·5·2·1' 수칙이란 전체 인력의 5% 이상 정보보호 전담인력, IT 예산의 5% 이상 정보보호 투자, 연 2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컨설팅 및 모의침투 실시의 내용을 포함한다.

◆해커 유인용 '사이버트랩' 10만 개 구축

미래부는 민간분야 주요시설과 웹하드 등 다중이용서비스의 보안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사이버안전 점검(2천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400개가 대상이다.

특히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대응강화를 위해 해커유인용 '사이버트랩' 10만 개를 구축해 생활기기 보안을 강화한다. 사이버트랩은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가상의 개인정보로 해커를 유인, 해킹 기법 등을 수집 분석하는 것이다.

위협정보·침해사고 등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영세 기업 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전국 118 정보보호 지원 체계'도 만들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앞으로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육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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