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공 개혁시 SOC/문화·예술 등 중점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를 중점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5년 경제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공공부문 개혁 과제와 관련해 "올해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며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재조정,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출자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의 경우, 올해는 특히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부터 중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중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온라인 Alio, 오프라인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기타 분야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관내 기능효율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신설과 출자회사 설립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성 있는 기능은 민간과 경합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에 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흩어져있던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ICT R&D) 기능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시킨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부처 합동의 보조금 개혁 TF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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