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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들, DRM 의무화 요구…문화부 주최 포럼


문화부는 입장 표명 자제

저작(인접)권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할 때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탑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RM이란 저작권자 정책에 따라 다운로드 횟수, 재생횟수, 시간 등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솔루션.

현재 DRM은 표준화가 안 돼 있어 소비자에겐 불편하지만 저작권자들은 불법복제의 근간이 되는 사적복제를 막으려면 필터핑 기술보다 강력한 DRM이 의무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저작권자들의 주장은 한미FTA 타결 이후 우리나라가 강화된 저작권 보호체계를 요구받게 되면, 저작권 법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0일 문화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최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디지털과 저작권' 포럼에서 전유림 전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신탁관리본부장과 석원혁 MBC뉴미디어팀장, 정혜승 엠넷미디어 마케팅팀장은 DRM 의무화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DRM 정책 수립 때 소비자 편의와 이용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이 유일했다.

석원혁 MBC 뉴미디어팀장은 "많은 대중에게 노출돼야 경쟁력이 있는 지상파의 특성상 저작권보호와 콘텐츠 경쟁력 사이에는 상충요소가 있다"면서도 "국내 모기업이 위성으로 콘텐츠를 받아 일본에 서버를 두고 IPTV와 유사한 형태로 MBC방송을 불법서비스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석 팀장은 이어서 "DRM 적용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상파 콘텐츠 자체에 케이블TV처럼 수신제한시스템(CAS)를 도입할 수는 없으니 방송기술표준을 만들 때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지상파디지털TV에 저작권보호 코드를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승 엠넷미디어 마케팅 팀장은 "FTA가 되더라고 언어장벽 등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미국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럴 때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DRM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유림 전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신탁관리본부장은 "DRM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의 수익이 주는 것은 아니며 DRM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DRM 구축비용은 MS의 경우 단말기당 20센트. OSP의 경우 턴키로 했을 때 이동통신회사급(500만명 이상) 4억원, 포털급(50만이상) 1억원, 일반사이트는 3천만원, 소규모 사이트는 월 200만원 미만이다.

로열티로 해도 콘텐츠 매출액의 1~3% 수준. 따라서 DRM을 장착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OSP들은 DRM 구축 비용 자체보다는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따른 매출 감소가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표준화가 안된 상황에서 DRM 의무화는 콘텐츠와 단말기, 플랫폼을 수직계열화한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유림 신탁관리본부장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사적복제'의 의미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유림씨는 이날 "DRM에 표준이 없어 돈내고 산 음악도 다른 기기에 옮겨 들을수 없는 게 문제라고 하나 아날로그 시대의 사적복제의 개념과 디지털시대의 그것은 달라야 한다"며 "아날로그는 복제가 어렵고 복제되더라도 원형이 남지는 디지털시대는 복제가 너무 편하고 원형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저작권제도는 저작권자의 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한 문화발전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문화부는 지난 번 의원 입법이라는 편법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이번에도 한미FTA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법을 개악해 가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응휘 위원은 "SK텔레콤의 '멜론' 사태와 관련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듯이 DRM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불공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DRM을 의무화하려면 DRM 장착시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과 백업 및 사적복제권 보장, 기기나 플랫폼에 따른 상호운용성 보장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화부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은 "저작권 분야는 FTA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잘 대처해야 하고, 문화부는 권리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한 속에서 FTA 이후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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