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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비하는 여야…지역구 관리엔 '한마음'


예타 완화·SOC法 '깜짝 협치'…지역 위해 당과 맞서기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며 '깜짝 협치' 장면을 연출했다. 쟁점·중요 법안 해결은 미루면서도 지역구를 위한 입법에는 한마음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까지 상향한 것으로,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철도·항만 등 지역 SOC 사업이 한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적자 폭)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도입 논의는 미뤄진 것을 두고 여야가 지역구 선심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에만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구를 위한 여야 협치는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당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보내졌다. 여야는 이날 간호법 처리 등을 놓고는 대립했지만 TK·호남 등 서로의 '텃밭 민심'을 위한 법에는 손을 맞잡았다. 현재 TK 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 1천억 원,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8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에 집중하는 시기는 맞다"며 "지역구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며 "(지역구 관련 법안 통과는) 여야 간 신사협정 같은 것"이라고 첨언했다. 정의당은 13일 공항 특별법 처리를 두고 "타당성 없이 표 계산만 오간 명백한 포퓰리즘 특혜법(류호정 원내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역구 관리를 위해 당과 충돌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최인호·박재호·전재수 등 민주당 부산·경남(PK) 국회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약인 산은 이전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루 전에는 김영호·김주영·임오경 등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산은 노조와 함께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PK 의원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겨냥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20여 년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은 이전과 관련해서는 PK와 수도권 의원들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있다"며 "아직은 고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총선 대비 지역구 관리 행보를 두고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벼락치기 관리에 대중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막판이 아니라 평소에 지역민들과 소통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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