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한국 빼고 '일본'만 비자 발급 재개했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발 입국 요건을 강화하자 이를 “차별적 조치”라며 보복에 나선 지 19일 만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함께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재개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중국판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만 보복 조치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중국 측이 강조한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비자는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을 다음 달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중국의 자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해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선제적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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