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 보이콧…'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할 수 있을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이 매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안하나요?"

"네 저희는 안 합니다. 보이콧 중이에요"

세종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직원에게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되돌아왔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시와 제주에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카페 사업자들이 해당 제도를 보이콧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용기·일회용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판매자가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명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환경부는 그 시행을 지난해 12월 1일로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 3만8천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세종시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지점을 둔 카페나 빵집,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 대상에 포함됐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세종과 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매출이 30~50%까지 줄어들었다"며 "환경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매출과 순이익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벨비 등은 (세종,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지불해야하는 부분인데 '지원'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19 기간 영업제한 손실을 보상해준 것처럼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바코드 라벨 구매비(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비용(개당 4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당 제도를 보이콧하고 있다. 환경부 파악으로는 적용 대상인 522개 매장 중 약 40%가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반발에 지난 20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기존 매장 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사업자를 시·도지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개인 카페까지 확대한다는 입법예고안이 이해되지 않는다. 애초에 전국 대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적용 지역 축소는 법 위반"이라며 "카페 사업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이 전국에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은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매장에 손님을 뺏긴다는 입장이다.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환경부에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한 전국시행에 대한 로드맵을 내라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언제 어떻게 할지 방향과 내용이 나와주면 제주와 세종 지역의 보이콧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같은 경우는 관광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대형 개인 카페가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효과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는 건데 그런 특성만 보더라도 (개인 카페까지) 확대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전국 시행에 대한 방향을 준비해 발맞춰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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