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보고] 우주항공청, 스마트 국회·법원, 디지털안전망 구축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에 우리나라는 누리호를 뛰어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조132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새로운 우주경제 시대가 펼쳐진다.

양자와 차세대 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전 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로 AI 일상화 원년을 달성키로 했다.

글로벌 신질서가 될 모범적 디지털 법제 패키지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탄력적 인재 양성과 장기지원의 투-트랙(Two-track) 전략, 국내인구 감소시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과 함께 R&D‧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신(新) 우주경제 가동

우선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2023년 상반기)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2023~2032년, 2조132억원)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고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연간 50억원 모태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2023년 하반기)을 추진한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023년 하반기)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2023~2027년 동안 25조원 투자)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부처별‧칸막이식→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한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2023년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8개 선정)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 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2023년 2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미래산업 선점, 신기술 강화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 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2023년 984억원),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2023년 6개 선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착수(2023~2028년, 3천992억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2023년 1천228억원)을 추진한다.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 산업(자율주행‧UAM)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2023년 상반기)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2023년 883억원), 실감콘텐츠 개발(2023년 330억원),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2023년 234억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를 추진한다.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2023년 147억원)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디지털 일상화 추진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홀로노인 돌봄, 안전사고 예방 등)를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한다. 소프트웨어(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허브) 구축(2023년 121억원)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2023년 90억원)를 추진한다.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2023년 25억원), 스마트 법원(2024년 이후) 구축도 지원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2025년)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천개) 등을 추진한다.

◆K-디지털 글로벌 확산 촉진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디지털 권리장전+분야별 법제)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G20, OECD, World Bank 등)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2023년 428억원)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와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 디지털 동반진출(플랫폼-서비스) 프로젝트(3건),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2023년 10월)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2023년 30명 )도 지원한다.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2023년 1분기),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 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도 예정돼 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2023년 하반기)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2023년 1만명)한다.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기업의 자발적 참여 통해 인재 발굴부터 육성, 채용 등 全 주기 인재양성 체계)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한우물 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천)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2023년 4대 권역 5개 과제)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2023년 4개 지정)한다.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2023년 1분기)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과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2023년 632억원), 디지털 혁신거점(시범지역 2곳 포함)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2023년 1개, 2026년까지 4개 권역 확대)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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