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까지 예산처리 집중해야"… 野 "이상민 반드시 문책"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7일만이라도 여야가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필요한 예산, 경제 살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더 늦추면 안 된다. 9일까지는 오로지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 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안건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며칠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내더라도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이 심판받아서 정권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와서 하자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엄중히 지켜보고,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 똑똑히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이 장관을 '선(先)문책'하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해임건의안 보고,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유가족과 부상자, 생존자의 절규에 꼭 답하겠다"며 "약속대로 이태원 참사의 우선적 책임을 물어 정기국회 내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고 국정조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는 "예정된 어제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다.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집권 남용"이라며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열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타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늦어도 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것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거짓선동을 즉각 멈추고 예산 심의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라"며 "역사적으로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자고 하고, 여당이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쓰는 해괴한 광경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목도해야만 했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조는 국조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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