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OECD수준으로 중대재해 감축"…10만명당 4.3명→2.9명


"규제·처벌 중심 노동정책,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김성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당정은 28일 국내 발생 중대재해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10만명당 4.3명 수준인 현 국내 산재 사망자 수를 OECD 38개국 평균인 2.9명까지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을) 3분의 1정도 줄여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규제와 처벌 중심의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예방과 자기규율 중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은 공공부문의 안전 관련 예산이 낙찰이 아닌 설계된 금액대로 하청업체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건설·제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장비·인력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해당 분야에는 AI(인공지능) 카메라·에어매트 등 웨어러블 첨단기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 인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성 의장은 "안전 문화가 확산해야 안전 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장비가 아무리 좋고 교육을 해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 사용자가 안전 의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지 않으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성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권기섭 차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이 자리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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