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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서민경제 혹한… 예산안 신속처리가 민생 정치"


"복지 사각지대 촘촘히 찾아내는 대책 시급"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민생 정치"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지난 25일 서울 신촌, 26일 인천 서구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신촌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인천 서구에서 일가족 4명 가운데 10대 형제는 사망한 채, 형제의 부모는 뇌사 상태에서 발견됐다"며 "신촌 모녀는 수개월째 가스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인천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촌 모녀와 인천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안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게 없는지 여야가 밤새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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