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취임 6개월, 뭐가 변했나"… 정부 인구·대북정책에 쓴소리


"'담대한 구상', 순진하거나 바보… 대안 내놓아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뭐가 변했나"라며 정부의 인구·대북정책에 각각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용산으로 이사간 것 말고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국정과제는 저출산 극복이 돼야만 한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인구 대책은 '적응이냐, 극복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라"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과감한 정책들을 도입하시라"며 "출산, 보육,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라면 지금 50% 수준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 80%가 돼도 좋다고 각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개혁의 길로 나아간다면 야당도 반대할 리가 없고 기업도 동참할 것이며 국민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별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지 않은가"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 선제타격을 법으로 만들고 올해 내내 미친듯이 장·단거리 미사일을 퍼붓더니 이제 7차 핵실험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며 "김정은이 대량살상무기 앞에서 어린 딸 손을 잡고 웃는 섬뜩한 사진을 온 국민이 봤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응할 거라고 전제'하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Plan B(대안)'를 내놓아야 한다"며 "보수도 자성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가운데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저런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더라면 보수가 얼마나 비판했을지 뻔하지 않나.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대북·안보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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