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횡령 늘어나는데, 금융당국 내부통제 TF 4년마다 반복?

올해 TF, 2014년·2018년에서 최근 사례만 추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내부통제 TF를 마련한 가운데 4년마다 추진한 동일한 내용일 뿐 사고 방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까지 금융권 횡령 사고가 952억원으로, 작년 800억원대를 뛰어넘었다.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TF를 만들었지만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 의원은 "TF의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 2018년 때와 거의 동일하다. 유일하게 달라진 건 최근 사례만 추가한 것"이라며 "TF가 올림픽도 아니고 4년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고 있다. 계속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TF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4년마다 제도만 만들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를 지킬 공감대나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은 행태적인 측면에서, 금융위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