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상혁, 거취 질의에 곤혹…정창래 "사퇴 압박 자제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은데, 방통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여당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직·임기 문제를 두고 곤혹을 치루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직 임기 유지와 거취를 묻는 질의가 오가면서다.

이날 박성중 여당 간사는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러나 본인철학과 맞지 않다며 중간에 물러났다"며, "한 위원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언급했다.

고민정 과방위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국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는지에 따라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하게 항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래 과방위 위원장이 중재했다. 정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려는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이 있다하여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조차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사퇴압박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사퇴를 주장할 순 있지만, 그런 것도 특별히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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