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채무자 보호법 중요…빨리 추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과도한 이자부담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 보호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도한 이자로부터 취약게층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채무자 보호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법제처 논의를 거쳐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국민들이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취급으로 취약차주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70%가 넘는다"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은 계속 수익을 내고 취약차주는 부담을 안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취약차주가 부담이 커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나 은행 실적이 올라간 건 금리차도 있지만 대출 자체가 늘고 여러가지 자산 확대도 있는 등 은행권의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협조를 해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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