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테라 사태 특검 필요…김주현 "현재 수사 진행중,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라 사태로 22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20대가 30%대, 30대가 20%대 등 최대 피해자가 MZ세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투자한 사람이 책임있지만, 책임 주체를 따져보면 간접공모자도 있다"며 "간접공모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해준 정치인, 안정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못하고 상환대출해준 금융기관, 돈벌이에 매달린 코인거래소 등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테라 책임자를 색출하기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누가 동조했는지 누가 공모했는지 파헤쳐야 한다"면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구조는 정상적이라보기 어렵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 기술적인 요소는 남겨놓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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