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혼선 줄었다지만…재초환, 개선 넘어야 할 산 많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 들었다. 낮아진 부담금에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과율 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업계 전문가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 재건축 사업 추진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간 재건축부담금 부과사례가 드물었고,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며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법 개정을 고려해 부담금 고지를 미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정책에 대한 정부가이드 발표는 향후 시장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재초환 규제 완화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은 작고, 향후 실제 감면 수준에 대한 논의 과정도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초환 개편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수석연구원은 "재초환 개편안은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금리 인상 압력이 심화하면서 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져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아울러 시장 전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재건축부담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 등에 시장이 노출된 상태"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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