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도대체 뭘까?…해외는 개념부터 따진다 [데이터링]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 2일 대통령실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DPG)위원회가 출범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념적 모호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PG는 2010년대 초반부터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aaP)'라는 개념으로 해외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영국과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캐나다 등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정부를 참고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는 DPG 이행을 정책과제로 채택,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의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 정부 구조+플랫폼 이론=GaaP

DPG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DPG는 단순한 전자정부 시스템 개편이 아닌 국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

2011년 오라일리(O’Reilly) 미디어의 창립자인 팀(Tim) 오라일리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구조에 플랫폼 이론을 접목시킨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GaaP)'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정부가 플랫폼이 됨으로써 기획능력과 데이터 개방성을 높이고, 시민과 정책을 함께 디자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다.

오라일리 CEO는 기존 '자판기 정부'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Gov) 2.0'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판기 정부란 국민이 세금을 낸 만큼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반면 Gov 2.0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혁신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 리처드 포프(Richard Pope) 박사는 플랫폼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를 내렸다. 포프 박사는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청(GDS) 설립 멤버이자 통합된 정부 포털인 'GOV.UK'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활동했다.

포프 박사는 ▲DPG 기술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 ▲DPG 주체 ▲DPG 지향가치 ▲DPG 목표 등을 제시했다. 그는 DPG를 "공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컴포넌트의 네트워크, 개방형 표준, 표준 데이터셋 등을 중심으로 정부 업무를 재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정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정부를 DPG로 정의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정부를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플랫폼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국민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DPG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연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 영국 'Gov.UK'·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에스토니아 '엑스로드'

이달 초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DPG추진단 브리핑에서 류제명 추진단장은 "영국 정부가 DPG를 빠르게 시작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탈소련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다"며 "플랫폼 정부 모델 사례로는 캐나다도 많이 언급되고 있고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 캐나다 등을 참고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올해 4월 발간한 '주요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DPG 사례는 ▲정부혁신전략(영국) ▲스마트네이션(싱가포르) ▲X-Road(에스토니아) 등이다.

우선 영국은 GDS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서비스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1월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한 이후 2017년 1월 GDP 이행을 위한 정부혁신전략에 이어 2020년 9월 국가데이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혁신전략은 민간 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이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 서비스 분야 혁신에 초점을 맞춘 '2021-2024 디지털정부 서비스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GDS 주도로 모든 국민에게 다부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자원·인력 등 우선 투입해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한 점이 골자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 플랫폼인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 스마트 국가 비전 발표 이후 모든 공공 데이터를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NIA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정부서비스를 100% 전자결제와 디지털 서명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싱패스(SingPass)' 플랫폼을 구축, 소득세 신고, 주차료 납부, 비자 신청 등 5천7백만개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스토니아는 2002년부터 디지털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인 'X-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신원인증과 납세, 보건, 교육, 거주 등을 플랫폼 기반 정부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NIA는 "공공·민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공유하는 엑스로드 플랫폼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며 "전국 392개 기관과 기업이 2천800여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나도 디지털 정부 서비스 종합 포털인 'GC'와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Canadian Digital Service)'를 중심으로 연방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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