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의 질문과답] 과기혁신본부, ‘혁신’에 나선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심의, 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혁신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 예비타당성 조사 한계, 더딘 성과 창출 등으로 ‘혁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답: 과기혁신본부가 현재 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초에 몇 가지 혁신 항목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에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시대에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 나선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R&D를 총괄하는 기능은 과기혁신본부가 맡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R&D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 조직이다.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은 물론 성과평가를 하는 곳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이름과 달리 그동안 ‘선수 심판론’ ‘부처간 칸막이’ 등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부처에 소속돼 있으면서 국가 R&D 사업을 총괄하다보니 다른 부처와 갈등 등으로 협의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과기혁신본부가 최근 ‘혁신’ 작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16일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과학기술계 리더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7월 15일 업무보고에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9~11개월 걸리던 조사기간도 총사업비 3천억원 이하 사업은 6개월까지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도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과기혁신본부가 여러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에 앞서 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 단체, 산·학·연 주요 인사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기술변화가 유례 없이 빨라지고 있는 현재의 연구개발 환경에 적합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한정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월 13일 임명된 주 본부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예타 제도 개편뿐 아니라 ‘선수 심판론’이란 한계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25조에 이르는 국가 전체 R&D 예산 분배, 조정안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은 깊다. 특정 부처 내에 있으면서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기혁신본부의 근본적 한계인 셈이다.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선수 심판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최고 전문가’를 혁신본부에 영입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성과 도출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물이 도출되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

예산의 적절한 분배도 중요하다. 대기업 등 이른바 성과물이 빨리 나오는 곳에 집중할 것인지, 성과는 조금 늦게 나와도 저변을 넓혀 나가는 전략으로 나설 것인지 등도 특정 환경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이런 여러 해결해야 할 숙제가 과기혁신본부 앞에 놓여 있다. 주영창 본부장은 “연구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가 이번 개편의 핵심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연구현장의 의견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초에 여러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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