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갇힌 이재용, 오늘 '형기 만료'…광복절 특사 기대감 ↑


찬성 여론 높고 국무총리까지 건의…재계 "복권 통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면 찬성 여론이 꾸준히 높게 나오는 상태에서 29일 형기까지 만료된 데다 국무총리까지 사면에 힘을 실어주면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진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형기는 이날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 올해 6월 유럽 출장을 떠나기 전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았다.

재계에선 그동안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 부회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형기가 만료돼도 '취업제한' 때문에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어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되는 이달 말부터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 신분이다.

그러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에 포함되면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에서 풀려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추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12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발표를 목표로 사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월에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기대하며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사면은 불발됐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도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종교계도 한 목소리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종지협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한국사회 대표적인 7개 종교 수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 역시 우호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5~27일 3일간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은 77%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알앤써치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뉴스핌 의뢰,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25명 대상)도 이 부회장의 특사와 관련해 '찬성'이 68%, '반대'는 28.4%로 집계됐다.

최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한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경찰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을 무혐의 결론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시민단체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건에 대해 이번에 사면을 받더라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이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리스크 굴레에 갇혀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돌파를 위해 첫 사면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사면해 경제 활력를 위한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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