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우영우 나오려면 규제혁파 완주해야"…정부, 환경조성 '약속'[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제2의 우영우'를 탄생시킬 수 있는 충실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끝까지 유지되길 기대한다."

21일 미디어 업계는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만나 이같이 제언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경쟁하고, 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개선 추진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 일환으로 열렸다. 이는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공유·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 사항과 정책 제안 발굴 등 민간과 함께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이다.

◆방송미디어 법제개편…방송법 페기·행위에 의한 기준마련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2021년부터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새 정부 국정과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통해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 해소' 등을 구상 중이다.

관련해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미디어 시스템의 디지털화 국면에서 플랫폼이 중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수직적 분류체계에서 수평적 분류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법을 폐기하고 공공과 산업을 나눠, 산업은 사전규제보다는 행위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기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기본방향은 ▲사전규제 단계적(단기, 중기) 개선▲ 행정규제에서 자율규제 체계로의 전환▲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구현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OTT) 수평 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전규제의 단기적인 개선을 추진해 단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 기간 2년으로 연장을, 중기적으로는 일반PP 등록제·유료방송 허가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규제에서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해 사업자의 편성·광고·채널구성 및 운영 약관신고 등과 관련한 행위규제 폐지하고 '지정제도' 도입을 통한 지정사업자 자율규제를(단위규제별 원칙은 규정)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과 디지털미디어(OTT) 수평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과 OTT 등 디지털미디어간 경쟁양상, 경쟁수준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방송미디어 규율체계통합 등 수평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단계적 규제 완화, OTT의 경우 현행 수준 유지(부가통신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해 혁신 일으키자" 한 목소리

간담회에는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방송사업자(PP), OTT 기업 관계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과 동시간에 제공되는데 방송만 재허가 등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원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광고규제 완화 등 콘텐츠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지역 중소SO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IPTV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담당은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미디어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확실한 분리하고, 사적영역은 이용자 사용 행태에 따라 경쟁관계 구분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담당은 "방송과 통신 영역을 다시 합쳐서, 약간 레이어를 몇 개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는데, 사실은 더 과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수십 년간 얽힌 것들이 천천히 쌓여 있기 때문에 실타래를 하나씩 풀겠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고, 그냥 잘라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은 공적 섹터를 떼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누가 누구와 경쟁하는가, 누가 무엇을 가지고 경쟁하는가로 심플하게 시장 일정을 획정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한다"면서 "시장을 놓고 다시 누가 누구와 싸웠는지를 보고 그 둘 사이의 싸움이 공평한가 규제가 혹시 한쪽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소 케이블(SO)을 대표해 자리한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방송도 타 산업과 같이 중소 유료방송 사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다른 산업계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용어가 있고, 중소기업 보호라는 것이 정책에 같이 따라다니지만, 방송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지난해에야 중소 케이블 사업자들이 국회 쪽에 많이 활동해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는 네이밍을 했고, 지원 관련해 올해 상반기 시행령까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나라가 어느 세상이 대기업만 사는 세상이 어디있겠느냐"면서 "중소기업도 사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OTT도 큰 회사가 있지만 또 작은 회사가 있는 것이며 이런 다양성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TT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은 '해외 OTT사업자와 국내 OTT사업자간 규제 불균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글로벌 OTT에 대한 대항이 지금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다음에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인 것 같다"면서 "이에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 플랫폼과 미디어 사업자들의 규제는 그들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미디어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도 당연히 규제 완화가 필요하나, 그것이 'OTT와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채널방송사업자(PP)대표해 참석한 서장원 CJ ENM 부사장은 '콘텐츠세제지원 상향'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서 부사장은 "앞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플랫폼으로 다시 가입자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처럼 콘텐츠하고 플랫폼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면서 "최소한 콘텐츠가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플랫폼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은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해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것에 여기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면서 "PP에도 매출액 규제라든지 pp 채널 거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께 없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콘텐츠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바뀌고 있다"면서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한 30% 내외의 세제 지원을 받고 들어오는데 한국은 여전히 3%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차관 "규제 혁신 통한 성장 적극 검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박윤규 차관은 '시장이 시장 구성원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미디어 판을 주도할 사업자들이 기존의 방송 사업자 아닌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면서 "방송 사업자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틀 그것을 깨고 나와 새롭게 경쟁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관련한 규제 등 여러가지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는 정부 지원에 의해 나온게 아니었는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자본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 중 규제 혁신 통해 M&A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그 부분에 보다 역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며, 당장 세법 개정에 대한 콘텐츠 세액 공제 이 부분은 반드시 끝나고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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