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화물연대 '파업 중단' 합의에…"이제 국회의 시간" 한목소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전날(14일) 정부·화물연대와의 합의로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된 것을 두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한시적 운영)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저녁 올해 말 종료가 예고된 안전운임제(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의 지속 추진 논의를 조건으로 파업 철회에 합의했다.

양 측의 합의문에는 ▲ 국회에 안전운임제 성과 보고 ▲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와 함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합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품목의 확대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의장 선출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비롯해 유가보조금 확대 논의 등 합의안 이행에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은 단순히 합의안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더 진전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문에는 안전운임제의 구체적인 연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향후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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