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덕수 총리 “규제개혁, 각 부처에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 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부처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낼 게 아니라 본격 규제개혁에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을 하나의 특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규제개혁을 태클하는 그런 매스가 좀 많아져야겠다”며 “지금은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그게 거의 전부 다이고 일반 부처들은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규제개혁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 기업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자유롭게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슈”라며 “우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만약 잘못됐을 때의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혁신 노력에 있어 이번 정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서 기업의 창의나 이런 일종의 자율성이 추구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덕수 총리 “규제개혁, 각 부처에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