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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교육자유특구'로 교육개혁 시동걸어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해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교육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8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균특위 1차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대전·세종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율권확대 시범지구'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동안 예고했던 히든카드"로써 "'교육자유특구'가 획일적인 교육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다양한 교육 실험을 허용하고, 이의 성공 모델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 등에 있어 대폭적 특례를 적용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설립하는 대안학교에 대해 간섭없는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주민의 교육만족도 제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자율학교인 제주 표선초 사례, 스위스의 대안학교인 발도르프학교(Waldorfschule)를 예로 들면서 양질의 대안학교를 학부모조합·기업·연구소 등이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교원·교과과정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한 대안학교가 '귀족학교'로 불리지 않도록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설립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간섭 없는 재정지원을 하고,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다만 교육자유특구 계획을 대전·세종 지역공약과 함께 발표함으로써 이 지역에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능인 지균특위 대변인은 대전·세종 지역에 교육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뉴스24의 질문에 "어제 새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회발전특구를 우선 설명하고, 오늘 교육자유특구를 별도로 발표한 것일 뿐 교육자유특구는 중앙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세종도 시범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 날 보고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대전 지역에 대한 당선인 공약과 특위가 선정한 정책과제로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호남선 도심 구간 지하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위사업청 이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모리얼파크 조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 미디어센터(DMC)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 날 대전을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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