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號 출범 6개월 …"통신비 등 현안해결 중점”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무엇을 하더라도 실체를 중시한다. 개념을 세우는 것보다 성과로 보여주고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책 로드맵도 현안인 통신비 인하, 중입자 가속기 정상화 등 해법제시에 우선 노력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현안 해결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꼽았다. 유 장관 과기정통부 체제는 출범 6개월 가량을 맞았다.

◆ 장기간 고착 상태 중입자 가속기사업 정상화

유 장관은 지난 6개월 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역량 확충에 집중해온 것을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난 21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과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역시 내년 1월 확정된다.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 구축 전략도 수립한 상태. 과제 특성에 따른 평가체제 이원화, 연구중심 출연(연) 기관평가 지침도 개정했다.

아울러 연구주도 기초연구예산은 올해 1조2천600억원에서 내년 1조4천2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진연구자 생애첫연구사업 지원 수혜율은 지난해 35.5%에서 올해 69.1%까지 개선됐고,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를 위한 출연(연) 기타 연수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에도 힘썼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다.

또 개별 R&D 사업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산업-제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이 역시 내년 1월 확정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간 고착상태였던 중입자가속기사업 정상화, 중이온가속기사업 효율화 등 대형 R&D사업 장기 미해결 과제도 해결했다. 서울대병원의 참여로 750억원의 분담금을 확보했으며 2021년 구축이 완료, 2022년초 개원 예정이다. 설계 개선 및 시설건설 축소, 활용성을 극대화해 예산 증액없이 진행된다.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로 대응계획 수립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신설됐고, 21개 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도 지난 11월 수립되는 등 굵직한 사안이 마무리 된 것도 성과로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시티 등 12대 영역의 산업 생산성 제고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능화 R&D 2조2천억원 투자, 연구자 중심 R&D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세계최초 5G 상용화, 산업별 빅데이터 센터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핵심인재 4만6천명 양성, 일자리 변화 대응, 사이버 안정망 강화도 꾀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저전력·장거리 IoT 전국망 구축을 지원하고, 9월 평창올림픽 5G시범망을 구축하고, 12월 연동시험을 실시했다. 지난 10월에는 5G 국제표준을 제안하기도 했다. 5G·IoT·자율차 등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중장기 주파수 공급 전략을 수립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활성화,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등 시장규모가 32% 성장했다. 스마트 통합 물류 관리, 차량 내 개인 맞춤형 스마트 계기판 등 26건이 사업화됐다. 기업 빅데이터 활용은 지난해 12.3%에서 올해 14.1%로 증가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소비 패턴 등을 제공했다.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수립하고, 정보·컴퓨터 교원을 182명 충원했으며, 온라인코딩 체험에 70만명이 참여하는 등 SW필수교육 기반을 강화했다.

랜섬웨어 위협 신속대응 및 종합대책 발표, 제2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 개소, 융합산업 보안가이드 개발 등 사이버 안전을 도모했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20%로 늘었다. 중소기업 도입을 지원해 1천344개가 해택을 받았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력했다.

한국 VR‧AR 콤플렉스 개소하는 한편, 4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 조성, VR 체험시설 규제개선 등 VR·AR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범부처 13대 혁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자율차, VR·AR,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무인기, 신재생에너지는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차세대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신약 등은 원천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오는 2025년 글로벌 바이오시장 점유율 5% 달성을 위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는 지난 9월 수립된 바 있다. 신약 후보물질 100개, 1조원 블록버스터 5개, 일자리 12만명, 기술수출액 500% 증가 등을 목표로 한다.

2030년 무인이동체 기술경쟁력 세계 3위 달성을 위한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10%, 일자리 9.2만명, 수출액 160억달러 등을 위해 달린다.

R&D 생산성 제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성장전략, 과학기술·ICT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했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지난 7월 20일 기준 기간제 3천737명, 파견 및 용역 2천747명이었다.

국가 R&D-국방R&D 간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사청과 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부와 MOU를 체결했다.

◆ 통신비 인하, UHD 확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시켰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망 도매대가 인하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릉 요금 감면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상파 UHD방송 수도권 및 광역시·강원 지역으로 확산됐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우본에서는 집배업무 평준화, 근무시간 단축 등 집배물류 혁신전략이 마련됐다. 핀테크, 블록체인 등 차세대 금융시스템 구축계획도 수립됐다.

생활화학물질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미세먼지, 졸음운전 예방,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등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IoT․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대응에 제주와 창원, 광면시에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확산한다.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확산 예측 고도화를 위해 농식품부 협조해 올해 41회 분석 및 활용했다.

한편, 국내 최초, 최대 어린이전용 과학문화공간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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