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부업체 채권추심민원, 7년간 2만건 넘어

저소득, 저신용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

  1. [2022 국정감사] 한수원, 원전 중대사고 때 손해배상액의 0.003%만 매년 부담

    국내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에 비해 매년 원자력사업자가 민간 보험사와 정부에 각각 내는 책임보험료와 보상계약료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2. [2022 국감] 최근 5년간 보험사기액 5조원 달해…적발인원만 51만명 넘어

    지난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보험사기 규모가 확대되면서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3. [2022 국감]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37억원, 주인 못 찾아

    파산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이 37억원에 달해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

  4. [2022 국감] 5대 은행, 횡령사고에도 형사고발 60%…"안일한 대처"

    은행권이 횡령사고가 발생해도 형사고발 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

  5. [2022 국감] 불법 금융광고 5년간 269만건…조치 4.9% 불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체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

  6. [2022 국감] 6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1982억…"제도 개선해야"

    6년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횡령,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

  7. [2022 국정감사]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日 수산물 이력 제대로 관리 안 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원전 1호, 2, 3호기.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