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野, 한 목소리 '담뱃세 인상' 비판

[이영웅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총 3조6천억원 가량의 세금이 걷혔지만, 정작 담뱃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는 591억원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당 위원들마저 정부를 향해 "지방 길들이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2조 9천528억원이었고 2015년 담배소비세는 총3조 350억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에 50%를 적용해 1조 4천764억원, 2015년에는 43.9%가 적용돼 1조 3천351억원이 징수됐다.

결국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총 지방세는 2014년에는 4조 4천292억원이지만, 2015년에는 4조 3천701억원으로 지방세가 감소된 것이다.

강 의원은 "담뱃세 인상 뒤에는 지방세가 감소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교육세 비율을 2014년 50% 기준에서 43%로 낮추면서 결국 지방세가 감소됐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분명히 손해를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담뱃세가 증가될 경우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만 주장한다"며 "지방정부가 분명히 손해를 봤다. 중앙 정부의 지방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했는데 올해 1월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게다가 중앙정부만 담뱃세를 쓸어갔다. 담뱃값 인상은 국세증세다. 중앙정부만 배를 불린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장 의원은 "지방교육세는 엄연히 지방정부의 돈인데 왜 중앙정부가 이를 가져가느냐"며 "지방세는 증세가 될 수 있도록 가만히 둬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오히려 묶어 놓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할 판에 오히려 지방세를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회사가 담뱃세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지만, 마련하지 못하면서 7천938억원의 부당수익이 담배회사에 돌아갔다"며 "정부가 지방세수 누수를 막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세 감소와 관련해 "국세 중에서는 지방으로 이전이 되는 재원이 있다.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세도 증가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담배사가 부당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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