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열람만 가능했던 법원 등기부 등본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대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LG CNS,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등 5개 시스템통합(SI)업체를 대상으로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에 대한 입찰 제안요청서(RFP)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4일 제안서 마감과 31일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면 오는 9월1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은 등기소 내부 업무 전산화에 집중했던 1차 사업을 확대, 외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또한 민원인의 등기소 신청 결과를 인터넷으로 타부처 등에 통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1차 사업이 문서로 존재한 등기부 등본을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 등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사업은 인터넷으로 직접 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고, 등본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등기 사건 처리 시간과 등본 발급 시간을 줄이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민원인이 집에 있는 PC로 등기업무를 신청하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프로젝트 규모도 600억원(보안 솔루션 분야 15억원)에 달해, 유례없는 불황에 시달리는 관련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 번 선정되면, 장기 계약이 이뤄지는 것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전자정부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프로젝트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실현돼 2007년 말까지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등기업무의 열람 뿐 아니라, 인터넷 발급과 신청사건의 처리 및 통지도 가능해지고, 등기소 광역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내년 초 전자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종료되는 등기특별회계와 관련, 연장을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3개 SI업체, 승부수...보안 솔루션 업체도 참가
이와 관련, 1차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와 삼성 SDS, 현대정보기술 등 3개 업체는 제안서 마감일인 2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쌍용정보통신 및 포스데이타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LG CNS의 경우 1차 사업(대법원 등기 전산화 사업)이 CMM 레벨 5를 획득하는 등 등기업무 전산화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LG CNS의 경우 1차 사업 외에도 지난 해 온라인 신청사건처리에 대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수주,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SDS 역시 1차 사업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 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시범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반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비씨큐어, 마크애니, 한국전자증명원 등 정보보호전문업체들의 참가도 가시화되고 있다.
종이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2차원 바코드와 워터마킹, 그리고 온라인 증명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SI업체와 제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참가할 계획인 것.
SI 업계 관계자는 “일단 주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고 나면, 그후에 솔루션 벤더 선정을 위해 별도 BMT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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