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정 무산…25일 재논의

심상정 등 野 일각 "지역구·비례 배분 획정위 위임 위헌 소지"


[윤미숙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확정에 실패했다.

소위는 20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현행 의원 정수(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여야 간사 잠정 합의를 확정·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쟁점은 선거구획정위로 하여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결정하도록 한 안이다. 정개특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이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는 시작부터 진통을 거듭했다.

심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라며 "이를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위헌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앞서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소위는 한 차례 정회 끝에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논의를 오는 25일로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심 대표는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확정짓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더라도 합리적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게 양당 간사의 이야기인데, 이게 간사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선거 제대와 관련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 보고 이후 의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개악이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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