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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IT 아젠다-7·끝] IT로 삶의 질 높이자


 

지난 7일 인수위는 새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행할 국정의 청사진이 발표된 것이다.

10대 국정과제를 보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정치개혁 실현 등으로 결정됐다.

10가지 국정과제를 보고 IT업계나 관련부문 종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한다 했으니 IT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반기고 있을까. 아니면 미래산업이라는 IT산업과 관련해 좀 더 확실한 '언급'이 없다고 서운한 마음일까. 김대중 정부가 '지식정보화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았듯이 말이다.

새 정부는 이미 현 정부의 정보산업 육성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IT 기술과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줄곧 주장해왔듯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때 IT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실현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이미 IT 전담수석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IT 산업정책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실현 의지를 기대해 볼 만하다.

따라서 새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정작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IT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부분이다. IT를 여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IT가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삶의 일부가 됐듯 정책적 지향점도 이러한 변화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여전히 산업으로서 IT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세부 실천과제만 보더라도 산업육성에 매달려온 기존 정보화 정책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IT가 국민들의 삶의 양식을 너무나 크게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 IT는 이제 사회혁신의 도구

10대 국정과제를 다시 보자. 새정부는 삶의 질 개선을 10개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아놓았지만 국정과제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화두는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의 완수여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될 것이다. 여기서 그 의지를 실천하는데 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IT를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정보화사회에서 IT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 인프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 각 국정과제를 완수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자 방법은 IT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 전체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시스템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IT를 활용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라는 미시적인 정보화 정책을 넘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IT 활용의 필요성 인식,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근거의 마련과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 스스로 IT를 활용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IT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IT를 활용하는 방안을 범정부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절실한 때다.

마침 IT를 사회혁신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한국전산원은 ‘디지털 국가사회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IT를 활용해 사회를 혁신할 것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IT를 활용한 참여확대와 정치과정 투명화, 저비용 고효율의 투명한 정부,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 손에 잡히는 복지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공회를 설치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IT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사회혁신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 광범위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전국 초등학교 교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산간벽지 농촌마을에 인터넷을 깔았다고 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들에게 PC를 싼값에 공급하고 중소기업에게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IT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분명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정책은 이렇듯 하드웨어적 물량공세에 지나치게 매몰돼 왔다.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책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인프라로써 IT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대선이었으며, 그 덕을 본 것도 새 정부다.

국민이 몸소 IT를 삶의 한 모습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준 만큼 이제 이러한 모습을 정부도 배워 익혀야 할 것이다.

◆ 전자정부, 무한 가능성

김대중 정부의 최대의 치적을 꼽으라면 전자정부를 들 수 있다.

산간벽지에까지 IT 인프라를 깔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방도가 없으면 허사아닌가.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국가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전자정부의 의미는 크다.

하지만 전자정부는 민원처리의 편리함을 제공해 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IT를 이용해 진정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곳저곳 관청을 드나들며 서류를 떼어다가 공무원에게 ‘바쳐야’ 했던 데서 이제 가만히 안방에 앉아 민원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작은정부, 전자민주주의의 첫 걸음이자 생산성 높고 투명한 정부로 가는 시금석을 놓았다고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새 정부가 내세운 삶의 질 개선의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업무를 전산화했다는 점에서 머물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공유해야 한다.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IT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역설하기 전에 행정과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전자정부가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스스로 투명하고 떳떳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너무나 절실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정부의 실천의지를 따라 사회문화 전반의 시스템이 IT의 순기능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 때, 국가사회의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시적 안목에서 IT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IT 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니라 사회혁명이며 문화혁명이다. 이미 국민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줬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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