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불참, 사개특위 회의 파행

[채송무기자] 2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파행됐다. 당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사개특위 행정실장을 통해 성남보호 관찰소 민원 문제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황 장관 대신 참석한 국민수 차관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의 불참을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된 부담 때문으로 규정하고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의 사실 여부, 법무부장관 감찰권 행사의 적법성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국회가 이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무시한 법무부장관의 행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탄핵 사유도 될 뿐 아니라 해임건의안을 낼 충분한 사유가 된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검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이 불참한 것은 전형적인 직무 유기"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단독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처음부터 안 나오려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안 나와지게 된 것으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최근 고검장 9명과 회동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고검장들이 냉랭하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심란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불출석 사유인)성남 보호관찰소 문제는 이미 한달 전 사건이고 일단락된 만큼 특별한 현안이 없어 거짓말일 것으로 본다"며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이 아니라 청와대의 불법 사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많은 만큼 그 연장 선상에서 불출석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채동욱 사퇴' 일파만파… 野, '靑 개입설' 제기

• 박지원 "靑 채동욱 사찰설, 제보자 확실해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