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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눈물 닦아주려면 '전문부처' 필요하다"


ICT 전문가들 "민간 '주도' 욕심 버리고 '룰셋팅' 전념"

[강은성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IT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까? 연간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그 틀안에서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조직이,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ICT 기술을 '진흥'한다는 것이 성격에 어울리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전담 부처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3일 ICT 관련 민·관·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ICT 대연합이 주최한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ICT 전담부처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방송통신분야 공약 개발을 담당했던 윤창번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이 발제를 맡았다.

윤 전 단장은 발제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ICT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를 참으로 염원하고 있다"면서 "ICT 진흥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당선인의 말을 신뢰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윤 전 단장은 특히 "박 당선인이 후보 경선 수락연설을 한 다음날인 7월11일, 대선후보 첫 행보가 바로 대전에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방문이었다"면서 "ICT를 통해 정부 자체를 변화시키고, 막대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및 산업 저변을 확대하며, 나아가 글로벌 ICT 경쟁력을 창출하자는 것이 당선인의 공약이자 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ICT 전담부처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을 보니 그 열망을 알겠다"면서 "하지만 공약 개발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현재 당선인의 의중을 알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언급을 하는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다만 당선인이 예나 지금이나 ICT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말을 아꼈다.

◆ICT 전담부처 '역할' 심도깊게 논의

이날 윤 전 단장의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IC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축사를 위해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각각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연사로 나선 변재일 의원은 "(현재 각 부처로)분산된 ICT 정책을 어떻게 조합할지, 그로 인한 산업의 영향과 부처 역할 변화는 어떠할 지, 미리 구상을 했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그같은 일을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신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도 "과거 체신부가 정통부로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를 '바뀌었다'고 하지 않는다. 체신부가 폐지되고 정통부가 신설된 것"이라면서 "이제 새롭게 ICT 전담부처가 신설돼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콘텐츠를 육성하고 진흥해 창조 경제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ICT 전문가들은 "단순히 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처를 신설하고 난 후 어떤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론을 펼쳤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때는 표준을 정한다던가 규제를 해서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부의 정책은 자제할 필요 있다"면서 "변화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선 일단 지켜보는 태도를 취하고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하며, 다양한 기술에 대해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현 정부에서 ICT 융합을 강조하면서 기능을 분산시켰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질 못하면서 ICT 경쟁력이 추락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면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할때는 이같은 점을 반면교사 삼아 전담부처를 통해 '지능화 된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고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도 "정부가 산업을 진흥한다면서 민간을 '주도'하려고 하면 (진흥을)못한다"면서 "과거 정통부는 그같은 주도적인 정책을 써 많은 성과를 이뤘으나 이제 민간의 기술발전과 변화, 민첩한 대응을 정부가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역시 "산업의 '페어플레이'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투자와 진흥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룰'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조정자, 지원자'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았던 윤창번 전 단장은 "정통부는 과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막강한 IT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플랫폼 등의 인프라 부분에서 정부가 할 일이 적어졌지만 아직도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는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기술과 시장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산업이 성장한다. 토양이 갖춰지지 않은 산업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아직도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부문에서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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