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저작권법 ACTA, 유럽서 부결

[김익현기자] 올초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온라인침해방지법(SOPA)의 아류로 통했던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부결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의결기구인 유럽의회는 4일(현지시간) ACTA 비준 동의안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ACTA는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국제협정으로 특히 불법 온라인 콘텐츠 다운로드를 비롯해 상표권 위조 제품, 복제약 생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월에는 이 법안을 주도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서명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ACTA 추진 방침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으며, 의약품 가격을 높여 빈곤층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EU 의회가 ACTA 비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 법안이 힘을 잃게 됐다. 또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ACTA를 기반으로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ACTA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카렐 드 휴흐트 EU 커미셔너가 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법원을 통해 ACTA를 계속 밀어부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때문이다.

그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나오면 ACTA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 관련 각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ACTA가 유럽의 인권 관련 규약들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ECJ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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