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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070상용화 1년(하)-VoIP, 속도를 내자


 

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IT839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그동안 8대 서비스에 포함됐던 인터넷전화(VoIP)를 제외했다. 이는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인터넷 전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바라던 관련 업계를 더욱 실망시키기 충분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인터넷전화 품질 기준 마련, 인터넷전화 역무 신설, 식별번호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틈새 시장이었던 인터넷전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전화 사용자 수는 그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터넷 전화 정책에서 너무 속도 조절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인터넷전화는 피해갈 수 없는 대세이며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빠른 속도로 대중으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기존 시장에만 집착해서는 애써 쌓아 올린 IT강국의 자리도 내줄 지 모른다. 2010년이면 도입되는 광대역통합망(BccN)까지는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인터넷 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낼 때다.

◆인터넷전화 정책, 실패 or 성공?

[인터뷰]삼성네트웍스 인프라사업부장 전홍균 상무

"인터넷전화는 기회의 땅."

22일은 삼성네트웍스가 국내에서 070 인터넷전화를 상용화한 지 1년이 딱 되는 날이다. 삼성네트웍스는 올해 070 가입자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었다. 지난 7월말 현재 이 회사의 070 가입자 수는 약 7만2천명. 올해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화의 국제전화 요금 및 이동전화 요금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요금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던 삼성네트웍스는 하반기에는 개인 시장을 겨냥한 소프트폰 형태의 상품을 출시를 계획하는 등 인터넷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홍균 상무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상품화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장 활성화와 점유율 1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반드시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상무는 인터넷전화야 말로 국내 통신 업체들에는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음성전화(PSTN) 시장은 이미 서양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고 그로 인해 130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기술료를 지불하며 운영해 오던 서비스다.

이에 반해 인터넷전화는 우리의 앞선 IT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의 IT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 전 상무는 "인터넷전화가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정부 및 기존 사업자들이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기존 사업자들은 인터넷 전화로 인해 기존 PSTN 중심의 통신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 상무는 "인터넷전화는 PSTN과 경쟁 관계가 아닌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는 뜻)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PSTN이 자리매김해온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들을 아우인 인터넷전화가 물려받아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전홍균 상무는 "BcN 기반에서 인터넷전화의 성공 요인은 기존 PSTN, 이동통신네트워크 무선인터넷 등을 효율적으로 아우르고 통합시켜 제 3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전화는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7월 발표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 방안'을 보면 전화제도의 공백 방지,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유선전화 시장 활성화,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3가지 기대 효과를 노리고 인터넷 전화 제도화를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인터넷 전화 기술 개발로 관련 장비 시장 활성화도 기대했다.

즉, 현재 PSTN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전화 제도를 올IP망 진화에 대비해 제도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확대하며 기존 PSTN 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의 보급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단, 정부는 "기존 PSTN 전화 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충격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VoIP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이 가장 잘 나타났던 것이 VoIP 사업자와 기존 음성전화망간의 상호연동망 구축 협상 과정이다. 별정 VoIP 사업자들은 되도록 빨리 인터넷전화를 시작하기 위해 조속히 상호접속을 희망했으나 KT 등은 인터넷망 이용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몇 년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정부가 인터넷전화 활성화 의지가 명확했다면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도 가능했지만 정통부는 개입보다는 사업자간 협상에 의존했다. 거대 사업자인 KT와 소규모 별정 업체간의 협상 과정에서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는 불 보듯 뻔했다.

결과적으로 이 협상에서 별정 VoIP사업자들은 상호연동을 위해 가입자당 1천500원의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나서야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만 보면 'PSTN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VoIP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정책 목표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그 외의 정책 목표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존 전화사업자에 인터넷전화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유도했는가? 신규 사업자들에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했는가? 이용자의 통신 비용 부담을 경감했는가?

답은 이렇다.

KT로 대표되는 기존 전화 사업자들은 아직도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별정 VoIP 사업자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요금은 3분당 39원으로 시내 전화 요금과 동일하다. 소비자는 오직 장거리 전화나 국제전화할 때만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뿐이다. 관련 장비 업체들은 역시 고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성공과 실패를 두부 자르듯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초 기대했던 정책 목표들 중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다. 정부가 조금 더 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두어도 괜찮다는 얘기다.

◆인터넷전화, 좀더 속도를 내자

산업계에 있는 상당수 VoIP 종사자들은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다. 첫째, 정통부가 의지를 가질 것. 둘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 사업에 적극 나설 것.

업계가 요구하는 정통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070 인터넷전화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 VoIP 간의 갈등에서 적극 개입해서 풀어야 한다. 아직도 인터넷망 이용대가, 부가서비스 연동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전화 사업을 적극 벌이면 소규모 별정 업체들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나서야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시장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 소규모 별정 업체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터넷전화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키를 쥐고 있는 정통부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상황 판단은 어떠할까?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지금까지보다 인터넷전화 사업에 적극 뛰어들 태세여서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KT는 구내 사설 교환 기능과 IP텔레포니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매니지드 VoIP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데이콤도 전화사업부 산하였던 VoIP 사업팀을 인터넷 사업부 산하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시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만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시장 평가와 향후 종합적인 인터넷전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2010년이면 BcN이 도입돼 통신 서비스가 올IP 기반 위에서 제공된다. BcN에서 가장주목받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VoIP다. 향후 등장할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은 VoIP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BcN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화 정책이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통부도 이제 인터넷전화가 PSTN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할 때다. 지금까지 결과가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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