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산적한 경제현안 앞에 여전했던 '부실·맹탕 국감'

경기침체, 고용악화, 집값, 청년실업, 가계부채 해법 부재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역시 '부실·맹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였다. 국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속 여당은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 옹호에 주력했고,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이슈제기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경제분야에서도 양극화와 불평등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 값,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산적한 문제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국감이라 기대치를 높였으나 어김없이 무너진 느낌이다.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해온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매년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나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에 대해 "부실한 자료준비에서 비롯된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만 반복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의원실이 발행한 국감 정책자료에서도 증명된다. 올해 정책자료는 모두 5천63개로 2017년 국감 정책자료 6천145개에 비해 1천개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발행 의원수는 작년 228명에서 248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정책자료는 약 18% 감소한 것이다.

의원들의 부실한 국감 대응에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 등 산적한 문제들은 정치적 공방에 묻힌 채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정책 분야와 밀접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부재할 만큼 제대로 된 경제현안을 짚어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비서관 특채 논란으로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또 미국 재무부가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연 것을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정회를 요구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법을 모색하길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진 국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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