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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韓, 공유경제 불모지···규제개혁 정면돌파"


공유경제 성패 '상생'에 달려…관계장관·업계간담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이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규제 개혁을 위해 정면돌파 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경제' 관련 전문가들과 첫 번째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공유경제든, 규제개혁이든 경제, 사회가 나아가려면 이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부딪혀야 한다"며 "우리경제가 나아가야할 큰 흐름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에선 카풀, 공유 민박 등 서비스가 기존 택시, 숙박 업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성패는 '상생'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가 개혁이 되면 사업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며 "이 문제의 성패는 결국 상생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이익, 잠재적인 사업 기회가 생기는 분, 피해를 보는 분들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상생하는 지혜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이태희 벅시 대표,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정수현 스페이스 클라우드 대표 등이 참여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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