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벌써 세 번째다.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잦은 출석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일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 대한 증인 신청은 신중해야 한다.
국감 때마다 민간기업 최고 경영진에 대한 잦은 출석 요구, 호통과 면박주기 등 '증인'이 아닌 '죄인' 취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다.
또 민간기업 증인들은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빼서 출석한 국민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일단 '불러내기' 식 증인 채택이나 '혼내기' 식 국감은 의원과 국회에 주어진 권한 이상의 남용, 이른바 국감을 빌미로 한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과도한 증인 출석요구가 논란이다. 이번 국감 시작 전까지 모든 상임위 증인 명단에는 있지도 않았지만 벌써 세 번째 출석을 요구받았다.
사실 올해 대부분 상임위는 CEO 대신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을 꾸리기로 했다. 해마다 꼭 소환할 필요가 없는 CEO에 대해 부르고 보는 식 증인채택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자는 국회 의지차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많은 CEO 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됐다. 과방위는 급작스런 간사협의로 황 회장을 비롯한 통신 3사는 물론 삼성, LG전자 CEO를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더욱이 황 회장은 기재위 국정감사 도중 갑작스런 증인 출석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과방위 종합감사에도 추가 출석해야할 판이다. 앤서치마케팅 인수 문제와 관련 날짜를 잘못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황 회장은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에 통신3사 CEO 중 유일하게 출석했다. 충분히 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 KT 측이 의원실을 찾아 날짜 오류를 바로잡았음에도 재출석을 요구받아 난처해진 상황이다. 반복되는 출석요구에 해외 출장 등 기업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판이다.
출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8일 기재위 국감에도 증인 출석했지만 이미 지난해 국감에 다뤄졌던 내용의 재탕이 대부분 이었다. 케이뱅크 컨소시엄 참여 경위 등은 KT가 아니어도 한국관광공사나 기획재정부 등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더욱이 기재위에서는 증인에 대한 호통과 고성 등 면박주기가 반복됐다. 질의 의원이 한 사람임에도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시키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몇 마디 몇 분 답을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탓에 황 회장에 대한 세 번째 증인 출석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갑질은 아닌 지 따져볼 일이다. 국감이 민간기업 감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정무위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황 회장뿐 아니라 케이뱅크 은행장을 증인 신청하려다 철회했다. 지난해 상황의 재탕일 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감 취지대로 금융위에 이를 따져 묻기로 했다.
원칙을 벗어나면 현 정권이 강조하는 '적폐'가 된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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