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운영손실, 작년만 1조5184억…5년간 109%↑"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재고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호를 넘어서면서 임대손실 규모도 1조51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재고는 2012년 70만호에서 2017년 103만호에 달했다. 재고 물량은 2012년 70만1536호에 그쳤지만, 2013년 75만627호, 2014년 80만4067호, 2015년 86만9608호, 2016년 94만5496호, 2017년 103만5568호를 각각 기록했다.

재고증가에 따른 임대손실도 같은 기간 7271억원에서 1조5184억 원으로 5년동안 109% 증가했다. 임대손실은 ▲2012년 7271억원 ▲2013년 7057억원▲ 2014년 8621억원 ▲ 2015년 9713억원 ▲2016년 1조1706억원 ▲2017년 1조5184억원에 달했다.

임대손실이 5년새 두배 이상 증가한 데는 ▲임대주택 재고가 100만호를 초과하는 등 급증하고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이 늘었으며 ▲영구임대는 시세의 19.2%, 국민임대는 시세의 52.7% 수준(2017년말 임대료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LH의 임대운영 손익이 개선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사업계획(‘2018~2027년)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등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자부담부채는 더이상 줄지 않고, 임대주택 손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기 순이익도 2017년 2조8000억원에서 2022년 1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부담부채는 2017년 76조3000억원이었지만 올해 69조원에 이어 2022년에도 69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LH의 이자부담이 줄지 않고 쌓이는 데는 임대사업비의 70%이상을 LH가 부담하고, 정부는 30%(매입 45%)만을 재정 출자금으로 지원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송석준 의원은 “LH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조정, 사업 방식 다각화, 원가절감, 판매확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공공성 강화 명분으로 LH에게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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