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이효성 "공영방송 지배구조·수신료 개선안 마련"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이용자 권리 강화 등 강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와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의 공적책무 조건 등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민방의 지배구조와 편성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최근의 댓글논란에 대응,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대신 역기능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및 유해정보 차단, 가짜뉴스 확산 방지 등 시장내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 확대와 이용자 권리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반영되도록 시청자위원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미디어를 바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나가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방송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을 확대했다.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해, 신기술과 복잡․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를 앱마켓까지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합상품 해지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한편, 통신비 경감과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 공개, 분리공시제를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방송한류 확산 등 방송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와 협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공동제작도 전개 중이다.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내·외 사업자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 집행력도 강화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대비 신산업을 육성한다. 안정적인 UHD 콘텐츠 확보와 수신환경 개선으로 시청자의 편익 증진과 UHD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VOD, OTT를 비롯한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비식별 조치된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동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제도를 정비한다.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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