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합병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KT와 KTF가 먼저 합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중수 KTF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와 KTF간의 합병설에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남 사장은 9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합병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규제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직은 합병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못밖았다.
이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KT와 KTF가 합병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결합하는 등 유-무선 통신기업간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합병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3개 사업자 구도에서 특정 사업자의 일방적 독점이 전체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복점 구조의 피해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다.
남 사장은 "오는 14일 열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최소한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남 사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다.
- 현재 번호이동성 시장에서 KTF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는지.
"'Not Bad(그리 나쁘지 않다)' 수준이라고 본다. 그저 후발사업자들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본원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 7월 1일이 되면 KTF 가입자도 번호이동성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응할 복안은 있나.
"7월 1일이라는 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KTF 가입자 가운데 이미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불만 고객들은 010을 통해 옮겨 갔다. 오히려 아직도 SK텔레콤에서 KTF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가입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 시차제로 돼 있는 번호이동성이 쌍방향으로 전환되는 내년부터는 올해 번호이동성으로 높아진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시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징후들이 있다.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효경쟁정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 정부는 내년에 이동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MVNO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경쟁 정책이 될 것으로 보는가.
"MVNO는 도입 이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MVNO가 경쟁 활성화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SK텔레콤에만 MVNO를 도입한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경쟁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경쟁정책을 한가지라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내가 경쟁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KTF나 남중수 개인을 위해 경쟁정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고객을 위하고 IT산업 전체를 봤을 때 경쟁정책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이다."
- 후발사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본래 목적인 소비자들의 이익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이익을 높이면서 IT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쟁정책을 요구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게 아닌가.
"번호이동성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안 했더라면 24시간 콜센터 운용, 다양한 요금할인제도 등을 도입하기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작년에 KTF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24시간 콜센터 운용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내부에서 주 5일 근무제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다. 그런데 번호이동성이 실시되면서 개선이 이뤄졌다. 이것이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라고 본다.
현재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전체 순증 가입자의 87%를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정책은 후발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독점을 막는 것에 목표가 둬져야 한다.
지금 SK텔레콤의 초과이윤을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의 요금을 인하할 경우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후발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튕겨나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초과이윤은 알지만 요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후발사업자에는 기기변경 보조금 허용,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등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잡아둘 수 있는 정책을 펴면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 유효경쟁이 되려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반드시 50% 미만이 돼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현재 공정거래법 등 모든 기준이 매출액으로 조사를 하는데 특정사업자의 매출액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설령 LG텔레콤이 4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더라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 불평등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격차이기 때문이다. 비단 KTF에 혜택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3개 사업자 구도에서 시장을 70대 15대 15로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개의 사업자가 60대 40으로 나누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한다.
3개 사업자 구도에서 특정사업자의 독점력 심화보다는 2개 사업자 구도가 낫다는 말이다."
- 후발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더라도 통신산업의 발전 추이와 여건을 보면 최하위 사업자는 여전히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 밖에 못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결국 2위 사업자인 KTF에만 유리한 정책을 요구하는 셈이 아닌가.
"문제의 핵심은 선발사업자의 시장 독점이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고객이 선택할 것이다. 어떤 사업자이든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점유율 50%를 넘기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이 그것이다. 정부가 13개의 조건을 붙여 합병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닌가.
한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유통, 광고는 물론이고 이벤트를 위한 도우미까지 모든 것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의 62%, 순증 가입자의 87%를 독점하는 사업자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독점력을 보이고 있다."
- KTF도 한솔엠닷컴을 인수하지 않았나? 즉, 고객이 선택해서 얻은 시장 점유율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KTF가 한솔엠닷컴을 인수해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30%에 불과했다. KTF는 시장에서 정당하게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봐야 한다."
-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단히 넘기지 않고 연기까지 해가며 심사하는 것은 심의위원들도 후발업체들의 정책 건의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의 입장도 청취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이미 합병된 법인을 분리하라고 건의했는데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나?
"당장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약간의 질병에 대해 정상적인 약을 쓸 수 있겠지만 몸 자체가 비정상이라면 상황이 다른 것 아닌가?
사실 한 회사의 CEO로서 남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다. 더 이상 남의 탓을 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정책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법인 분리 요구와 합병인가 무효소송 등 극단의 정책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영업정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 영업정지라는 말은 회사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규영업만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는 SK텔레콤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주장이 현재 SK텔레콤을 위한 고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에 지금대로 시장이 움직여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설 경우 어떤 규제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1년 동안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이슈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또 LG텔레콤이 약정할인을 출시했을 때도 가세하지 않았다. 1년을 버티면서 내부 불만도 많았고 참기 어려웠다.
그런데 참던 끝에 연말에 KTF가 약정할인 신고를 했더니 정부는 바로 이어서 SK텔레콤에도 약정할인을 인가해 줬다. 신고와 인가간의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후발사업자들과 SK텔레콤의 약정할인에 대해 3개월이라도 시간 차이를 뒀더라면 지금처럼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 상반기에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심사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작년 7월에 심의회를 열어 상반기 인가조건 이행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2월에 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이 시장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본다."
- 후발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건의서 마케팅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을만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SK텔레콤이 영업을 잘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 절반 정도는 인정한다. 또 정부가 번호이동 시차제, 단말기 보조금 금지 등 정책 등 후발업체들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런데도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800MHz 주파수의 독점, 선발사업자의 메리트, 합병을 통한 점유율 급증 등이 그것들이다.
번호이동성 시차제를 했으나 가입자들이 옮기기 위해서는 50만원의 단말기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보조금 차등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시장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후발사업자들도 본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 결과 최근 KTF는 최근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경영대상 2년 연속 1위로 선정되고 NCSI(국가고객만족도) 이동전화 부문 공동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희망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 하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책임을 다할 것이다."
- KT와의 관계에서 원폰, 네스팟 스윙, 휴대인터넷 등 신규사업에서 KTF의 몫이 줄어드는 등 근본적인 딜레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
"딜레머가 있다고는 본다. 그러나 세가지 원칙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과 두 회사의 시너지가 발생하느냐,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현재 KT와 갈등은 없다. 단 KTF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KT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휴대인터넷 역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유선 중심의 서비스로 정책이 결정되면 KT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무선 중심의 서비스로 본다면 KTF가 나서서 서비스를 하면 된다.
문제는 고객이 원하느냐, 기술이 가능하냐, 규제기관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기준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그런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연히 KT와 KTF의 합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LG텔레콤과 합병 얘기도 불거지고 있는데.
"양 기업의 합병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또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인 규제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한다.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의 합병이 이뤄지는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KT와 KTF가 먼저 합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과장 등 실무선에서조차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나 책임있는 선에서 현재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LG텔레콤 문제는 후발사업자를 고사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어떤 고객이 인수될 회사에 가입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얘기는 LG텔레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 연내 KT 사장으로 취임한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KTF가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제대로 승부하고 싶다.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한 일이 없다."
- WCDMA 투자에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역시 원칙은 고객이 원하는가 이다.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고 싶어할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업체는 개별 기업 뿐 아니라 IT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책임도 있어 그 정도에 한해서는 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머님과 화상통화를 한다. 현재 화상통화는 움직일 때 화면이 가끔씩 깨지는 현상 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되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
또 주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잘못된 투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출연금 감면이나 이자 감면 정도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우리도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담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정리=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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