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일본에서 발표한 주요 6개국 이동통신 요금 비교 조사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두번째로 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국내시장의 요금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총무성은 19일(현지시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에서 제공 중인 상위 3개 이통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을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가격 차이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버 조사에서 총무성은 한국의 통신비 수준이 2GB 요금제와 5GB 요금제에서 6개 도시 중 각각 2위, 20GB 요금제에서는 네 번째로 비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요금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박이 나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총무성이 발표한 비교자료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 선택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영국·독일·한국에서는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선택된 반면, 일본은 5분·10분 미만 음성 무제한 요금제, 프랑스는 음성 120분 요금제가 선택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
KTOA는 "음성 70분을 기준으로 최적요금제를 비교하려면 한국에서는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맞춤형(선택형) 요금제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A 지적대로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6개국 중 중간 수준이다. 1위 사업자간 비교시에는 일본의 40~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일본 총무성도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각국의 요금체계가 다양하고 동일 국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있어 이 자료를 요금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비용을 합친 통신비 비교는 우리나라가 서비스 대비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역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령 SK텔레콤의 선택형 요금제를 반영하면 우리 요금수준은 중간 수준이지만 단말기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KTOA는 "국제 통신요금 비교 결과는 각국의 다양한 요금 구조나 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내 요금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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