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갑질·세금 탈루' 고소득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 8125억원보다 1279억원(약 16%) 증가한 규모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겠다"며 "다만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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