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稅 인상은 단기처방…공급 늘려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인상, 대출 규제에 치우친 나머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주택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 대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공급과 인프라 측면의 획기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일시적 시장 충격이나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시장의 선호 지역과 주거문화, 즉 아파트 거주 선호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공급확대와 공급지역의 획기적 인프라 제시 등과 같은 정책으로 수요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일부 지역의 부동산 오름세 원인에 대해 금소원은 "부동산 대책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문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하려다 보니 경쟁력이 있는 0순위 지역에만 투자하려는 시장의 판단이 확산됐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대상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모여들었다"고 진단했다.

금소원은 "이러한 원인을 정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만 탓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공급확대와 획기적 교통 접근성, 교육측면 등 인프라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대책제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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