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에 보수 야당 "세금으로 때려잡기" 발끈

범여권 종부세 대폭 강화 '완형' 공급확대는 '이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수도권 공급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세금으로 때려잡는 정책", "세금폭탄 현실화",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 등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각론에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종부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억제에 대해선 긍정적이나 공급물량 확대의 경우 시장 혼선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 집 한채 가진 중산층에게도 세금폭탄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서민들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만 급급하고 있다"며 "여전히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우선 종부세와 관련 과세표준 3억원~6억원 구간의 신설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2주택자 이하의 경우 현재보다 세율이 0.2%~0.7% 인상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신설 구간에 0.6% 세율이. 나머지 구간에서 0.4%~1.2%까지 올라간다.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 역시 이사 등 실수요자를 제외하면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신규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30만호 규모로 오는 21일 구체적 계획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재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종부세에 대해선 환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주택가격 대란이 다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 인상 방향은 옳다"면서도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종부세 강화 일부 내용은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방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두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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