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뭐길래?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 인권유린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하라고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천 5백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인권유린을 했던 일이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단기간에 5백 명 이상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자연사한 거는 아니고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어요. 국가가 개입한 아주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사건이었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는 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됐고 불법 감금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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