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 '3→5년'

방통위,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 조건부 허가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5년으로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제50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라디오방송국(FM) 신규 허가 건도 의결했다.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전북FM방송국과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도 충족, 허가를 결정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인 점과 준공시기 등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 극동방송에 대해 지역방송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 마련 및 이행, 방송발전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기독교방송은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확대 및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방송발전 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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