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소득주도 성장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현 정부 재정개혁 의지 약해, 사회복지 별도 목적세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확대를 위한 재정개혁 차원에서 '사회복지세' 제정 공론화에 나섰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목적세를 별도로 신설, 복지의 재원으로 삼자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1년 3개월 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시작도 못했지만 보수 야당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이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여당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양극화가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대폭적인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기준 10~20%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를 새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 종부세의 경우 납부액 기준 20%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개념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세액 1천만원 이하, 100억원 이하는 10%, 이를 각각 초과할 경우 초과세액의 20%를 누진세 형태로 더 걷는 방안이다.

이같은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2017년 세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2년까지 연평균 21조8천억원, 총 109조원의 추가 세수를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의 배경으로 재정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는다. 고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470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보건복지 및 고용 분야로 162조원(34.4%)를 차지한다.

정작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세법개정 및 지출절감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규모는 6조3천억원으로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보다 오히려 4조4천억원 적은 규모라는 게 정의당 지적이다. 정부의 종부세 등 세법개정안도 당초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회복지세 도입 논의의 취지는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박훈 재정세제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쪽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세 부담을 지는 사람도 앞으로 자신이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치적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묘희 조세재정팀장은 "사회복지세 법안이 해당 납세 의무자를 포함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법안상 사회복지세가 지향하는 '복지'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