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포털 문어발식 사업 확장, IT산업 황폐화 우려"

김상조 "독과점 시장구조 통해 지배력 남용 행위 적극 대응"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국내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보유한 네이버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11일 국회에서는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색 서비스 외에 광고시장, 결제시장 및 온라인쇼핑 전자상거래시장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네이버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의원은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으로 성장해 그 규모는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포털 사업자들이 과거 대기업이 했던 방식을 답습하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의 독점적 지배구조는 IT산업전반의 황폐화로 어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검색포털 서비스 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는 건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효용이 더 커져 사용자가 더 쏠리게 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검색포털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아지는 독과점 현상이 초래되기도 했다"며 "공정위도 핵심표준기술을 보유하거나 독과점 플랫폼을 선점한 사업자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통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인접 시장인 검색광고시장, 엔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시장, 온라인쇼핑시장에도 지배력을 행사해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행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중소상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부과 및 시장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윤황 장안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포털검색 시장점유율 70% 이상, 다음과 구글이 각각 10% 남짓을 갖고 있다"면서 "한 기업에 너무 쏠림이 강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엔페이 결제는 네이버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다보니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을 주고 있다"면서 "접속자들의 경로를 네이버에서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찬열·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이기종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등이 참석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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