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주민주권 구현 등 종합계획 발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포함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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